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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근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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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0년 5.24조치로중단된 남북교역을 재점검해 보고 향후 교역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남북교역체계가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남북교역은 북한의 잘못된 상거래관행과 국내 법ᆞ제도의 정비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신남북교역체계’기반구축은 과거 남북교역의 문제점을 법ᆞ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변화된 남북교역 환경 하에서 진행될 새로운 남북교역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지작업이다. 본 연구는 과거 남북교역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향후 남북교역의 재개를 대비한 정책적 참고가되기 바란다.
#North Korea #inter-Korean trade #new inter-Korean trade system #5.24 measure #business tran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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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 2008 / 강원도와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방향: 민관협력형(PPP) 지방외교 시각 / 평화학연구 9(3):217~242 dbpia 고일동 / 2008 /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dbpia 김수민 / 2014 /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15(5):271~292 dbpia 김영윤 / 2005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 통일정책연구 14(1):27~66 dbpia 남근우 / 2016 / 북한의 권력과 복종의 정치에 대한 소고(小考): 북한 주민들은 왜 집단저항을 하지 않는가? / 아태연구 23(1):61~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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