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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한 (동국대학교) 김상범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1 - 2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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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논문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경제제재와 남한식 대북경제제재인 5.24조치의 유효성을 재평가했다. 둘째, 5.24조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교역의 중단과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 현상이 강화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남북교역은 완전히 사라졌고, 특히 섬유제품의 위탁가공교역은 북·중무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남·북·중무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적 문제의 경제적 처방인 경제제재의 효과성은 국제적 사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또한 교훈적이다.
#5.24조치 #남북교역 #위탁가공교역 #북·중무역 #풍선효과 #The May 24th Sanctions #North-South Korean Trade #Consignment Processing Trade #China-North Korean Trade #Ballon Effect

목차

1. 문제 제기
2. 경제제재: 방법론 재검토
3. 5.24조치의 효과성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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