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지원금 규정의 배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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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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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수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과점시장으로서 통신시장은 포화되어 타사의 이용자를 이탈시키기 위한 보조금 마케팅이 “핸드폰 대란”과 같은 사태를 촉발시켜서 이용자 차별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로 시작해서 보조금 지급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것이어서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또한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의 수준이 전혀 다른 상황,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는 상황,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되는 상황,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와 가계통신비가 증가하는 상황 등이 통신계약에 대한 더욱 강한 규범적 통제 필요성의 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입법과정에서부터 통신사와 제조사 입장의 지나친 고려와 청부입법으로서 불충분한 논의 및 졸속처리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기존에도 보조금 지급의 상한을 규제하다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을 담은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제의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규율하는 단통법에 관하여 그 입법배경과 개별규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Ⅱ에서 이론적 기초로서 이용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당사자의 권리ㆍ의무를 고찰하고 그간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단통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Ⅳ에서 단통법의 핵심적 규율내용인 지원금 규제의 추이와 단통법 시행 이후 당사자간 이익귀속의 변모를 분석하였다. Ⅴ에서는 단통법이 규정하는 지원금 상한제와 이용자간 차별금지, 지원금 공시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등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하였다.

Number of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s surpassed our population in 2010. The communication industry became saturated as an oligopoly market and subsidy marketing to breakaway other company users triggered the so-called “mobile phone crisis”, which expanded user discrimination issue into a social phenomenon. What began as consumers’ feeling of relative loss grew into recognition of opaque and discriminative subsidy provision, something that distorts consumer welfare distribution and a hindrance that harms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In addition, different subsidy for purchases made at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for the same terminal consumers, difficulty of predicting terminal price changes, forcing high price plan contract as a condition of terminal subsidy provision, unnecessary excessive communication consumption by subscribing to a high priced plan to purchase terminal at a low price, wasting resources with frequent terminal purchases and increasing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se all became the logical reasons for a stronger regulatory control on communication contract. Based on such situation the「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Act」 was enforced on October 1, 2014;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too much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and manufacture businesses and insufficient discussion and rough-and-ready processing of contract legislation brought about controversy. Previously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Handset Distribution Law, a stronger regulatory mea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course of sacrificing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ideology of contract law, in order to regulate maximum limits of subsidy provision.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the law has been criticized since its enforcement by the media, consumer groups, an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was the recognition of issues with the above said Handset Distribution Law and first contemplated upon the concept, legal natu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contract structure between contract parties as theoretical basis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 then reviewed advanced studies o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s. History of terminal subsidy regulation,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reversion of profits, implementation background of Handset Distribution Law and its major details were then also reviewed. Problems of regulating Handset Distribution Law such as regulation on discriminative subsidy provision, regulation on subsidy limits, and subsidy notification regulation, etc, were clarified as the focus of the study. Lastly,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improvement of its efficacy were searched then propose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 #law o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mobile handset subsidies #policy terms of Mobile Communica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고환경 / 2014 /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7(2):114~124

권남훈 / 2015 /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3(2):1~31

권대우 / 2011 /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 대한 소고 / 민사법학 56:437~466

김남수 / 2014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정책동향 (52)

김원식 / 2015 / 단말기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 사회과학연구 41(1):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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