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영 (김해우체국) 김준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26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정보통신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김창영 ,  김준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9.03 학술저널

2018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구 : 정책혁신인가 다중흐름인가
김창영 ,  김준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2 학술대회자료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 과정 분석
김창영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streams model)을 적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변화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향후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3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된 경우와 2014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재법제화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다중흐름모형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변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에서는 대안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규제내용은 정치의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째, 정책의 창은 통상적인 정책과정이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위기사건으로 인한 경우보다 흔하다. 셋째, 주요한 위기나 사건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에는 정책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정책창도자의 역할비중은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정책의 창이 열리더라도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재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변동 #mobile handset #subsidy #regulation #policy chang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변동 과정
Ⅳ.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변동 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권남훈 경제규제와 법 2018 .11
보건의료 통상과 코로나19 사태: 현황과 쟁점
김나영 ,  안덕근 국제.지역연구 2020 .06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박정원 ,  박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1 .06
COVID-19: 대한민국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대응 경험
탁상우 ,  조성일 ,  강수진 외 2명 연구보고서 2020 .11
규제의 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김대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