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행사제도 개선방안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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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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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은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우려에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하다는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본다.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현상은 과거보다 완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법이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제에 대해 실제로는 그다지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것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굳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요컨대 현행 제도 하에서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주주총회일을 분산하여 주주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주주들의 총회 참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접근 보다는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reason for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is to promot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y actively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However, most of the issues discussed after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are measures to alleviate the quorum requirement for concerns that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will not meet the resolution requirements. These measures are only temporary measures in the face of the policy goal of revitalizing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fact that shar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is low.*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3827). ** Senior Researcher, Korean Society of Law / Ph.D. in law. Looking at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concentrated events such as holding a shareholders' meeting on a certain day have been alleviated, but still remain, and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voting by electronic means has decreased rather. These facts are not really worried about the fact that listed companies meet the quorum and number of votes set by the Commercial Act to pass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It seems that there is no major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mean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lax the quorum and number of votes requirement to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listed companies. In short, under the existing system, it seems that there is room for shareholders to increase the attendance rate of shareholders if they actively utilize electronic voting or written voting and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by dispersing the day of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tilize the complementary measures to increase the attendance rate of the general meeting rather than to relax the resolution requiremen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dow Voting #Exercise of Voting Rights #Limitation of Voting Rights #Quorum and Number of Votes #Institutional Investors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김정수 / 2011 / 자본시장원론 /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이범찬 / 1989 / 실질주주제도 개선방안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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