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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윤숙 (전주대학교)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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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회복 센터의 제도화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처분과 외국사례, 청소년회복 센터의 운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 재범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회복 센터를 도입하여 경미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전문 인력과 집중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과 센터장, 후원단체의 노력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회복 센터로 등록되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시하고 미래발전적인 위탁시설이 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운동차원에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사소년을 거점센터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보호소년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와의 갈등과 피해보상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회복 센터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Delinquents #Youth Recovery Center #Group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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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정 / 2015 / 왜 결혼해? 왜 참고 살아? 혼인률 감소, 이혼률 증가 / 아주경제 google schola 법무연수원 / 2014 / 범죄백서 google schola 이효석 / 2016 / 서울시민 불안요소 1위는 비행청소년 / 연합뉴스 google schola 안윤숙 / 2015 /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탁보호위원제도(1호 처분)에 관한 연구 / 교정복지연구 (39):83~112 dbpia 안윤숙 / 2015 / 소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의 중간처우 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9(3):165~2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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