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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리단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7 - 4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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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관계는 냉담과 소원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질서를 도전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해 왔다. 북한은 중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불만을 표출하여 양국관계가 ‘불화음’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관계의 현황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특징과 실제를 밝히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중.북 동맹의 비대칭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주로 중국의 시각에서 시진핑-김정은 시기의 양국관계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단호하며 북한의 도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엔드라인 원칙에 준하여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과 같은 지역안보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였으며 핵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엇갈린 핵심이익으로 정치외교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양국관계가 ‘동맹의 모호화’, ‘국제규칙의 차별화’, ‘발전노선의 이질화’, ‘북핵문제의 대항화’ 등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시진핑-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끊임없는 접촉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은 부장급 및 특사급 교류를 통하여 쌍방 지도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평온한 발전한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측면과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동반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접촉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전 추구의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Xi Jinping #Kim Jeong-eun #nuclear test of DPRK #UN' sanction #alienation #contact. #시진핑 #김정은 #북한핵실험 #국제제재 #소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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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 2017 /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 권위 추구형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2):203~235 Crossref 나영주 / 2016 /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 민족연구 (65):64~91 dbpia 서동구 / 2014 /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 통일정책연구 23(2):85~113 dbpia 이석기 / 2016 / 2016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google schola 이영학 / 2016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평가 및 이행 전망 / 주간국방논단 161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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