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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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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해 초인 지난 2017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민법총칙을 제정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1일부터발효된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민법 제정은 중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는 중국의 민법학자들과 상법학자들에게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중국의 민법학계와 상법학계 간에는 상법을 민법에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상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법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지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격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은 지난 4월 15일중국 정주에 소재하는 하남재경정법대학에서 중국, 대만, 캐나다, 한국의 민법 및상법학자들을 초정하여 민법과 상법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이 글은 이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상법 특히 제1 편 총칙편과 제2편 상행위편에서 나타나는 민법에 대한 상법상 특별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법 속에서의 민법의 지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하였다. 결국 이 글은 한국 상법에서 나타나는 민법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앞으로 중국에서도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중국 민법 및 상법학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civil act #commercial act #the independent of commercial act #common law #special law #한국 상법 #한국 민법 #상법의 자주성 #일반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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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渭斗 / 2011 / 商法講義 / 螢雪出版社 google schola 郭潤直 / 2013 / 民法總則 / 博英社 google schola 金洸綠 / 2004 / 商法原論(I) / 釜慶大學校 出版部 google schola 金洸綠 / 2005 / 核心整理 商法要論(上) / 法元社 google schola 金星泰 / 2002 / 商法總則·商行爲法總論 / 法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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