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民法典编纂中的立法模式悖论 ——基于商法规范如何安排的视角

조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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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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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民法典立法中，商事法律处于何种位置？这一问题解决的好坏将直接关系到民法典立法的成败，甚至影响中国法治进程、影响中国市场经济的发展。中国大陆民事立法模式既非民商分立也非民商合一，在民法典立法思路上坚持民商合一的模式，却选择民商分立模式下的民法典作为范本，在逻辑上存在悖论。民法典立法不是要适当增加商法规则，而是要根据商事活动的需要，实现民法与商法的体系化，这完全是因为商法规则的特殊性决定的。民法典应该具有开放性，以适应复杂多变的现实。

#Civil Code in China #legislative model #particularity of commercial law #unification and separation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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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大?法?家民法典?究 / 外?法?? (2)

?克斯·?伯 / 2005 / 法律社?? / ?西?范大?出版社

C.W.??里斯 / 2006 / 德?商法 / 法律出版社

凌斌 / 2014 / ?纂民法典：民族生活的法律?宿 / 中?法律?? (4)

崔建? / 2014 / ?纂民法典必??正???系 / ??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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