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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
- 수록면
-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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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난민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난민법상 난민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난민의 개념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인정요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난민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난민법의 등장을 3가지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고 난민법 제정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난민법의 주요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권보호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난민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인권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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