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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금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45 - 69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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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로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를 난민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난민심사 절차의 개선이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입국항난민신청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전적격심사 기능으로서 회부심사제도 운영,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 불회부 대상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심사인력 확보 등을 통해 현행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 난민심판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둘째는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처우의 상향, 장애 난민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난민인정자 귀화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Refugees #Refugee Act #principle of non-refoulement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reatment for refuge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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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 2016 / 한국적십자운동 100년 / 대한적십자사 google schola 법무부 / 2003 / 출입국관리 40년사 / 법무부 google schola 법무부 / 2015 / 2014 난민법 축조해설집 / 휴먼컬쳐아리랑 google schola 채영복 / 2013 / 국제인권법 / 높이깊이 google schola 송영훈 / 2016 /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담론201 19(3):55~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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