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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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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경 (단국대학교) 곽지영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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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질적 사회참여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 성원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증장애인이 경험하는 건강에서의 불평등, 중증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제약이 사회적 성원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334명이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성원권, 즉 사회참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인(신체적․정신적 건강), 주관적 인식(장애정체감․사회적 낙인감), 환경자원(사회적 지지․지역사회 환경)이 주요변수였다.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느껴지는 낙인감이 적을수록,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환경일수록 장애인의 성원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학력, 장애유형은 집단에 따라 각 변수들과 성원권 수준의 관계에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불식시키면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성원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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