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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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샘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65 - 41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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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이산의 시대이며, 이방인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의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먼저 세계화와 맥락 초월적인 보편인권의 강조라는 현실적 지형과 그 제도적 실현을 국민국가 단위에 의존하는 규범적 지형 사이의 괴리가 인권의 역설을 낳고, 법의 보호 바깥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되는 존재들을 양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와 타자, 국민과 외부자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공화적 주권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민주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원권이 요청됨을 주장한다(제2장). 이러한 맥락에서 성원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제창하고 한나 아렌트는 모든 권리들의 선험적 권리로서 정치적 성원권을 이야기한다. 공동체주의적 논의에서는 내부 원칙과 상호부조 원칙의 이중 작동을 제안하고, 또한 상호승인의 정치에 의한 성원권 결정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제3장). 이어서 자크 데리다의 환대론을 통해 성원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환대의 개념과 의미,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환대의 이원적 구조에서 나오는 아포리아적 사유가 인권의 역설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함을 논한다(제4장). 이를 바탕으로 환대론을 공식적 성원권과 비공식적 성원의 논의에 적용해 본다. 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개방적인 준 공동체’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주권과 국경이 타자에 개방적이고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순수성의 이데아에 대한 해체’를 검토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에 있어 동질성 및 통일성에서 다양성 및 혼종성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환대의 법철학적 성찰이 성원권 논의에 있어 가지는 함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제6장).

Modern society is an age of dispersion, a society of Gentiles. In the reality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e question of how to ensure human rights and dignity for strangers outside the borders of a nation-state becomes an important topic. This article theoreticall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new membership in line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First, it critically analyses the divergence between the realistic terrain of globalization that lays emphasis on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normative terrain that relies on the nation-state for its institutional realization to create the aporias of human rights and to produce beings exposed to extreme violence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a new form of membership is called for, moving away from republican sovereignty that simultaneously produces us and the other, the people and the outsider, so that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order of the state can be harmonized(Chapter 2). In this context, it introduces a variety of theories that provide the rationale for membership. Immanuel Kant advocates membership of global citizen, and Hannah Arendt speaks of political membership as a transcendental right of all rights. Communitarian theories suggest the dual operation of the internal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mutual aid, and also offer the determination of membership through the politics of mutual approval. This article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se discussions(Chapter 3). Then, it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possibility of a new idea of membership through Jacques Derrida’s theory of hospitality. It studies the meaning, origins, and dual structure of hospitality and discusses that the aphorian thought that emerges from the dual structure of hospitality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aporias of human rights(Chapter 4). Based on this, it apply hospitality theory to the discussion of formal and informal membership. For formal membership, by reviewing the concept of an ‘open quasi-community’, it asserts that sovereignty and borders should be open to the other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And for informal membership, by examining the ‘deconstruction on the idea of purity’, it proposes to shift the collective identity from homogeneity and unity to diversity and hybridity(Chapter 5).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in summarizing the implication of the legal-philosophical reflection of hospitality on discussion of membership(Chapter 6).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환대(Hospitality) #성원권(Membership) #인권의 역설(The aporias of human rights) #아포리아(Aporia) #세계화(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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