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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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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지만,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하고 교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교사의 법적 책임을 도출하고 책임의 유형을 중심으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교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감독자 책임이 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유형은 교사의 학생 체벌 등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 그리고 학생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과 공포심을 일으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등일 것이다.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지나 예방청구가 필요할 것이다.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는 법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구제를 요청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일 것이고,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우리 불법행위법에서는 금지청구권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특별법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과 성립요건을 탐색해보았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사 책임의 구체적인 요건과 판례 등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Tort #Illegality #Injunction Right #Civil li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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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삭 / 2004 / 신헌법원론 / 박영사 :429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52 google schola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388 google schola 김상용 / 2014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637 google schola 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3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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