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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일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5 - 4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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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진행경과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 1987년 여·야합의 및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인 199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법에 있어서의 비민주적·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1993년 윤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는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 영역에 걸쳐 사법개혁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과 사법부가 협력하여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에 따라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확립, 특허소송 관할집중,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도산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① 재판제도의 개선, ② 국민 참여의 확대, ③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상고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 등이 남겨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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