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신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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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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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어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안적 체제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런 성격의 대표적 연구로는 장하준, 이찬근, 정승일의 ‘재벌체제 활용론’,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복지국가 SOCIETY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의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가려면 이를 추진할 정치적 주체도 있어야 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론’이 지배적 입장이라 할 수 있고, 증세 전략으로선 ‘선복지, 후증세론’이 많이 거론된 바 있다. 또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 개혁방안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안들 중 아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거의 없어, 스웨덴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는 한국 사회 대안 체제 구상들은 아직은 ‘운동 담론’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 초기 국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1차적 소득분배 개선 방안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studies on the Swedish model and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developed muc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South Korea since 1990s. In 2000s, there also arose the studies regarding the Swedish model or something similar to that as the ideal socioeconomic model which should be imitated in Korea. The latter studies proposed the reform agenda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The representative studies of this kind include ‘the arguments for the Korean Chaebol system’ by Ha-Joon Chang, Chan-Keun Lee and Seung-Il Jeong, ‘the Kore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by Jeongwan Shin and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Welfare State Society. And ‘the social services investment state’ by Sang-Hoon Ahn is the representative study exclusively focusing on the welfare state. Among many features of the Swedish model,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as been especially highlighted. For developing the welfare state in Korea as something similar to the Swedish one, there must be the political agents pursuing tha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taxes are needed.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agents, the dominant idea has been ‘the hybrid pro-welfare coalition’ unifying diverse social groups based on the common progressive values. As a strategy for increasing taxes, the idea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first, tax increase afterwards’ was much proposed and discussed. And as an important reform proposal of Korean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we can mention the idea of developing consensus democracy by strengthen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till now, few of the discussions and proposals has been realized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ideas of the alternative system model for Korean society rely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has functioned just as ‘social movement discourses’. For the discussions to exert more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more studies on the early stage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are needed. And setting up social agenda even the conservatives can sympathize with can be helpful for realizing progressive social reform. And the researchers in this field should pay more attention not only to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welfare state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primary income distribution.

#the Swedish model #alternative system model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ybrid pro-welfare state coalition #the idea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first #tax increase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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