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경찰행정의 적극화 현상은 「범죄의 예방적 제압」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전개되는 국가의 치안기능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독일의 연방 및 주의 치안정책의 변화는 기존 경찰법제도나 경찰법이론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독일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적 제압을 위한 임무와 권한규정을 중심으로 치안법제의 강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전개와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경찰법이론은 국가와 개인의 양극대립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적 제압의 임무와 권한이 경찰실정법제도로 도입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양극대립을 전제로 한 법치주의적 경찰법 구조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범죄의 예방적 제압의 경찰목적 달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는가가 앞으로의 경찰법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Polizeirecht #Vorbeugende Bekämpfung von Straftaten #Gefahrenabwehr #Potentieller Rechtsbrech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