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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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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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개념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고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 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 무력의 통제, 인권침해의 방지, 경찰의 신뢰성 확보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침해를 최소화 하여 활용한다면 장점이 더 부각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적 녹화 사항과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허용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모호한 단어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Wearable Police Cam #The Portrait Righ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 #Stop & #amp # F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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