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영장주의 적용 연구

박웅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촬영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현재 경찰은 공무집행 적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경찰은 1) 대인적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와 2)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ⅰ) 범행중이거나 범행직전 또는 직후이며, 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된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규정들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포섭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논란과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수요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경찰의 모든 영상촬영이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할 것이다. 연구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경우는 그것이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강제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다는 것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특성상 매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외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운영규칙」 제6조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에 포섭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이 적법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성격적인 측면과 영장주의 예외의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police wearable police cameras as forced disposition,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warrant exception fo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Currently, police not only ensure the legality of police officers' enforcement, but also enforce the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wearable police cam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of operation”) in order to curb interference with police execution. However, the normative discussion of such wearable police cams has not yet been fully implemented.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wearable police cams and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m are not realized. Secondly, according to police operating rules, the police are required to：1) make a compulsory personal punishment; 2) be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i) during or immediately before or after the crime; and ii) Wearable polis cams can be used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reliminary attempt to recognize a warrant exception to the use of a wearable police cams,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cond problem is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can be included in the regulation. This awareness is based on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re using not only the shooting devices currently being piloted but also the wearable police cams, It will be in line with police demand that it needs to respond to the controversy in advanc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in principle, a warrant issued prior to the shooting was required because it was forcedly dismissed if it was photographed with a wearable police cam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Howeve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with pre-warranted warranties must be acknowledged as warrante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wearable police cams are very inefficient. The problem is that Article 6 of the rules of operation, which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such exceptional recognition, prove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 subject to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of the forcible disposition. Therefore, if the operation of wearable police cams is to be legitimate, it is confirmed that the personality aspect and the possibility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re specified clearly, and effort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area of the people are required.

#Wearable Police Camera #Compulsory Measures #the Doctrine of Warrants #Exception of the Doctrine of Warrants #Ferguson Effe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제5판 / SKKUP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제2판 / 홍문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제5판 / 법문사

신양균 / 2010 / 형사소송법(신판) / 화산미디어

손동권 / 2014 /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웅신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5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