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정ㆍ비리의 사례분석을 통한 부정과 비리 방지 방안 탐색

김우영; 김영철; 김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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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영 (동덕여자대학교) 김영철 (경상대학교) 김금영 (동덕여대)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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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학교 부정ㆍ비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부정ㆍ비리 사례를 조작자(Cooks), 조작법(Recipes), 유인(Incentives), 감시(Monitoring) 및 최종결과(End Results)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 비리의 원인과 방지 방안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학교 부정 비리는 회계기준의 모호성과 회계환경의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회계처리 방법의변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부정 비리 유인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법인과 학교의 재산 사유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인척 중심의 학교 경영 및 퇴출된 인사가친 인척과 지인을 이용하여 학교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토대로 사적이익추구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부정 비리 감시제도의 경우 교육부 종합감사 및 외부감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계감사 및 감리제도도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측면의 현행 감시체계가 학교 부정 비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정한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교 부정 비리 최종 결과를 분석하면 부정 비리인사의 학교 복귀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대한 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부정ㆍ비리로 얻는 효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학교 부정 비리에대한 미온적인 처벌은 부정 비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조작자(Cooks) 측면에서 친 인척 경영으로 인한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감시(Monitoring) 측면에서는 내부 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법인과학교 정보 공시 투명성 제고 및 외부감시제도, 회계감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인(Incentives) 측면에서 학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이 필요하며, 최종결과(End Results) 측면에서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자는학교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부정 비리를 판단하려는 실무자 및 감독기관에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which degrad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o suggest ways to prevent them. We analyze the ca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by aspect of cooker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and end Results.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causes and preventive way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ind that the method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are made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accounting processing based on ambiguity of accounting standards and opacity of accounting environment. The incentiv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are caused by the privatization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and school property because of the moral hazard of the school managers. This indicates that the school management is centered on relatives and acquaintances, which means that a retired personnel is pursuing a private interest in the school management through his/he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In particular, in the monitoring system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the comprehensive audit and external audit of Ministry of Education are not properly performed, and the audit and supervision system seems to be supplemented to prevent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aspect of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is not adequate system to restrain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In addition, in the end Results of our study, we find that most of the corrupt personnel are generously punished, such as returning to the school. Generous punishment may give rise to the perception that the benefit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are greater than the disadvantages of punishment, which can caus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supplement to prevent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caused by the management of relatives and acquaintances in the aspect of cookers, and suggest that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monitoring system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an educational foundation and schools should be improved, and external monitoring and audit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aspect of monitoring. In addition, we propose the necessity of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moral hazard of the school managers in aspect of incentives, and suggest that everyone involved in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schools should not be allowed to return to school managers. Our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to practitione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to determin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higher education.

#corruptionㆍirregularities #Anti-corruption measures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E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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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소속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53

김영철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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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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