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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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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가 2015년 하반기에 전격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 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른 정비결과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 지방정부의 정비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글에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9개 지방정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충북, 전 북)의 폐지결정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9개 지방정 부의 정비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순응 동조형 (부산, 인천, 충북)과 순응 비동조형(전북), 비순응 비동조형(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남)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분기한 배경으로는 지방정 부의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정당소속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정비결과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정비결과가 서로 매우 다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정비결과를 교정하려는 시도를 전 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유 사 중복사업정비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신설 변경 사전협의 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의 복지실험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지역복지를 억제하고 재정부담을 차단하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복지 억제의 제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 앙과 지방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Coordination of social service overlapping or duplication #local government #consulta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introduction or change of the social service progr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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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15 /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google schola 남찬섭 / 2016 /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 비판사회정책 (50):126~164 dbpia 보건복지부 / 2014 /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5 /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송부 / 보건복지부 공문 google schola 사회보장위원회 / 2015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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