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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6 - 16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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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단계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전략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변화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등장한 것인데 이 시기부터의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전개과정을 제한적 적용 단계(참여정부), 본격화 · 구체화 단계(이명박 정부), 그리고 분화 · 확산 단계(박근혜 정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세 가지 하위담론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재정효율화담론, 중복 · 부정수급담론, 그리고 지역복지통제담론이었다. 분화 · 확산단계에서는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세 가지 하위담론이 모두 작동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시 사전협의제도로까지 확장되었는데 2015년 12월에는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에 의한 협의 ·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는 제재수단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사회보장실험을 억압할 소지가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배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시 협의 · 조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 #사회보장전략 #the coordination of service overlapping or duplication #the consult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r change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me #the Framework Act of Social Security #local government #social security strateg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유사 · 중복정비담론과 그 전개과정의 단계구분
Ⅲ.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전개
Ⅳ. 논의 및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20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7 월호, 35~49쪽. google schola 강혜규·강신욱·박세경·정경희·권소일·김용득·유태균·주무현·최영준· 함영진, 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5-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강혜규·정홍원·함영진·권소일·김지민·오다은·민진아, 2015, 지방자치단 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정책 보고서 2015-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2005, ｢희망한국 21: 빈곤걱정 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 하는 복 지｣, 10월.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2009,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6월 12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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