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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1 - 2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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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뒤를 받친 전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 북한이 가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운 한국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런 한국에게 지도 원리이자 지침이 되는 것은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한국은 한반도,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 모두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국제 규범과 규칙을 좌절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한국은 북한문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역 공유자원을 둘러싼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진보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능동적으로 북한의 병진정책을 상쇄시켜야 한다. 조건부 포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합동방위태세와 확장억지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취약 분야를 식별해 스마트 제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춘 채 자신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다자대화와 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 강해지고 있는 중국 간의 상호작용과 힘의 균형이 미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 한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책임감 있는 협력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문제들은 그 빈도와 범위, 그리고 규모가 모두 커지고 있다.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우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통안보 문제 중심의 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포괄적·개방적 지역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Liberal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 Problem #Rise of China #Non-Traditional Security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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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 2015 / 미국의 ‘허브-스포크’ 따라하는 중국 / 아산칼럼 google schola Albright, David / 2015 /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 U.S.-Korea Institute at SAIS google schola Anderlini, Jamil / 2012 / China ditches double-digit growth / Financial Times google schola Bird, Mike / 2014 / China Just Overtook The U.S. 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 Business Insider google schola Eberstadt, Nicholas / 2015 / North Korea’s “Epic Economic Fail”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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