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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8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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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이를 바라보는 한국내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시각을 세계, 지역, 한반도 차원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차원에서 미국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 관 계는 협력과 갈등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쪽이 더욱 부각되는 복 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 차원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이해를 첨예하게 투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이 부상하더라도 이전 과 같이 중국 중심의 세계가 동아시아에 재구축되어 한국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미국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의 연구가 현 미국의 패권 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다. 한반도 차원에서 대다수의 한국 연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 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종합할 때 한국이 바라보는 동아 시아 안보질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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