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반도 결단의 해

에반스 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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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5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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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한반도와 한미 동맹관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 지도자는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의 레토릭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그런 위협을 구사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 방식에 따른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속셈을 암시한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머지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준비를 하는 사이, 오랜 세월에 걸친 미국 정책의 실패와 북한의 배신이라는 유산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시도했던 어떤 정책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위협이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무기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미 본토에 위험을 가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협소하고,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위험할 정도이다. 이제는 북한의 도전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즉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소중하게 집착하는 유일한 대상인 정권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오직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외환의 유입을 고갈시키고, 인권유린의 범죄를 기소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아가 국내적으로 저항세력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수단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정권의 생존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정권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믿을 때에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경로의 재검토에 나설 것이다. 장담하건대 비록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종말을 가져옴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으로 다음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일본, 중국 및 한미 동맹관계의 처리방식 면에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해를 피하고 동맹관계를 지속하려면 한미 양국은 협의를 증진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의 우려, 민감성 및 최종적 이해득실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어려운 시절을 견뎠으므로,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이 제기한 공동의 위험에 당면한 지금, 전통적으로 동맹관계의 특징을 이루었던 참을성, 리더십, 그리고 지혜가 계속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2017 will be a decisive yea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the U.S.-ROK alliance. North Korea’s leader plans to test an ICBM that could threaten America with nuclear attack. His rhetoric suggests he will use such threats to for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accept its nuclear status, conclude a peace treaty, and further North Korea’s goals of dismantling the U.S.-ROK alliance and reunifying the peninsula under Pyongyang’s rule. The new U.S. president must soon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he prepares to do so, the legacy of years of U.S. policy failure and North Korean perfidy looms large. Nothing his predecessors tried was able to stop Pyongyang’s nuclear program, an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now growing quickly. Pyongyang’s nuclear weapons will soon pose a danger to the American homeland on President Trump’s watch. Mr. Trump says, “It won’t happen.” Kim Jong Un suggests it surely will. President Trump’s options are narrow, unsatisfactory, and even dangerous, especially now that it is almost certain that this North Korean regime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t is time for a new approach to deal with Pyongyang’s challenge, one that will threaten the only thing that North Korea holds more dear than its nuclear weapons: the stability and continued existence of its regime. Only immediate and overwhelming measures to cut off the regime’s economic lifeblood, starve it of foreign exchange, prosecute its human rights abuses, threaten it militarily, isolate it diplomatically, and sow dissent internally can force Pyongyang to choos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survival. Only wh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elieves his regime’s existence is threatened will he reconsider the path he has chosen. This admittedly risky approach may work. If it does not, it will nonetheless lay the foundation for another approach that would resolve the nuclear issue: bringing about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 has made its decision about how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Trump will soon respond. Meanwhile, the unraveling of Park Geun-hye’s presidency has opened the way for a possible opposition victory in the next ROK presidential election. We cannot rule out that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be at loggerheads with Washington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Japan, China, and the bilateral alliance. To avoid misunderstanding and keep relations on track, Washington and Seoul will have to enhance consultation, increase transparency,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concerns, sensitivities, and bottom lines. The alliance has endured difficult times before, and will no doubt do so again. The patience, leadership, and wisdom that have traditionally characterized the alliance will continue to serve it well, particularly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ace the common danger posed by North Korea.

#Donald Trump #Kim #Jong-Un #Nuclear Weapons #Korean Peninsula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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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text

2008 / Conversation between author and senior DPRK official

Stephanie Condon / Donald Trump: Japan, South Korea might need nuclear weapons / CBS News

StephenEvans / Howmight,DonaldTrumpdealwithNorthKorea’sKimJongUn? / BBCNews

Dagyeum Ji / Trump sh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Choson Sinbo / N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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