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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미 (연세대학교) 하연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9 - 3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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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erformance management #Self-Assessment of the Budgetary Programs #performance improv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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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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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06 /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google schola 공동성 / 2007 /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27~56 dbpia 박노욱 / 2012 /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google schola 방문규 / 2009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google schola 배인명 / 2011 /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분석: 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GRI연구논총 13(3):107~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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