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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최준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9 - 2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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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 ,  최준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6.12 학술저널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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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비중과 10개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일반행정과 보건재정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의 지출증가로 인해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라는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한 결과 예산 삭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비비 증가로 인한 각 재정부문의 지출감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서로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가 지금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삭감이 불가피한 현재의 재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산 삭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유용성은 어느 때 보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환경 #재정사업 #재정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 #budgetary environment #budgetary program #self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local self-governance instit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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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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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재 / 2009 / 지방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전북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45~464 google schola 공동성 / 2007 /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27~56 dbpia 김성일 / 2005 / 건설교통부문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건설경제 46(4):34~45 google schola 김성철 / 2007 /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101~122 google schola 길필헌 / 2013 /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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