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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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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이러한 갈등현상이 있어왔지만, 보호관찰소이전과 관련한 갈등은 1989년 개청 이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이후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갈등이 혐오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혐오스러운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도소,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성질의 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보호관찰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은 성범죄 등 위험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갈등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갈등발생의 원인은 제도 도입초기 소년범에 대해서 실시할 때와는 달리 최근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이 후 , 이들에 의한 성폭행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사 인근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청사입주 반대가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 이전갈등과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probation #conflict management #unpleasant facility #NIMBY syndrome #Electronic Monito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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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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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 2001 /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金相大 / 1993 / 嫌惡施設 立地에 따른 被害 및 補償에 관한 연구: 金浦 首都圈廣域 쓰레기 埋立場 周邊地域을 事例로 google schola 김성갑 / 1996 /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 해소방안 google schola 은재호 / 2013 /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례연구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진규 / 2005 /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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