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와 시진핑 정부 하의 중일안보관계 전망

연상모                                    /Yeon Sa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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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상모 /Yeon Sangmo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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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과 일본의 양국관계는 1972년 양국의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관계 악화의 현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위요하고 2010년과 2012년 발생한 사건은 양국 간의 정치·안보관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은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 양국의 국내정치의 변화,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관점의 변화, 양국의 역사적인 경쟁의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국민의 자신감이 증대되어 대일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가 공세적이 되었으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중정책에 있어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정부 내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특히 공세적이며 중국은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적인 중화제국의 지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아베 정부를 일본을 재무장하기 위해 긴장을 일으키는 문제아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중일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격화되어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양국 모두 무력충돌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양국 간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감안하여, 양국 모두 이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일 양국관계에서 향후 양국의 정치·안보관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has deteriorated to its lowest point today since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their relations in 1972. A worsening of Sino-Japanese relations is being reflected markedly in tense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In particular, the incidents, which took place in 2010 and 2012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symbolically showed the realities of tension of bilateral relations. This decline in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multiple reasons: the structural shift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s in both nations' domestic politics, strategic adjustments by both sides, and continuing historical rivalry. More specifically, disparities in Chinese and Japanese foreign policies have grown wider as China has adopted a more assertive foreign policy towards the world and Japan following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that allowed China to assume a more prominent role in global politics and the Chinese public to be more confident, while Japan has pursued 'a normal country' and adopted a realism -oriented policy towards China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hese changes have l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suspect Xi government's intention to restore the hegemonic Chinese empire and the Chinese government to view the Abe government as a trouble-maker that intentionally incites tension to rearm itself. In the meantime, in recent years there is a report of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in the East China Sea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ongoing escalation of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se two nations will restrain use of military force as they are uncertain about the aftermath of a potential armed conflict and are worried about its possible devastating impact on their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is thesis, therefore, I present my belief that the future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s expected to alternate betwee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within a certain extent.

#중일안보관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안보인식 #세력전이 #Sino-Japanese security relationship #sovereignty of Senkaku-Diaoyu Islands #perception of security #power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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