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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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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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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국민’의 개념은 이주와 이민이 급증하는 전 지구적 이동의 상황과 어떻게 조우하면서 변화하고 있는가? 2006년 4월 한국 정부는‘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선언하였고‘다문화’붐이라고 할 만큼, 다문화라는 말은 단일문화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통치 논리로 등장했다‘. 다문화 담론’은 자문화 중심의 편협성에서 벗어나 이주민을 포함한 이질적인 타자들과의 교류를 옹호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단일민족국가에서‘글로벌 다문화국가’로 확장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식 다문화정책은 일방적인‘국민 만들기’이며전형적인 국민 됨을 전제로 지원하는 체계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옹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귀화’외국인의 개명, 사촌 간 결혼 금지, 귀화 불허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적인‘국민’개념이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 또는 문화적 차이와 조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석한다. 귀화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는 주로 귀화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 또는 귀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 왔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국적제도와 한국 귀화 이주민 사례를 통해‘국민 됨’과‘문화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협상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귀화 이주민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다문화주의 시민권’논의는 통합의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며,국민 됨과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경합시키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논의를 위해‘다문화시민권’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국적법 #귀화 #다문화주의 #문화권 #이주 #이주민 #cultural rights #migration #migrants #multiculturalism #nationality law #natu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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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2014 / 우리는모두집을떠난다: 한국에서이주자로살아가기 / 돌베개 google schola 박진근 / 2013 / 다문화구성원에 있어 국적취득의 법적 개선방향 / 한양법학 24(3):485~517 dbpia 설동훈 / 2013 /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 한국인구학 36(1):21~50 dbpia 원숙연 / 2009 /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7(3):201~224 google schola 윤인진 / 2009 / 이중국적법개정논의의담론분석 / 재외한인연구 19:5~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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