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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가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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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 간 이전의 대표적 형태인 상속․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성숙과 더불어 부의 세대 간 전이가 확대되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속․증여의 실태와 의향에 대한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상속․증여가 어느 정도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3차-6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상속․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집단과 소득집단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상속․증여가 전체 부의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부의 불평등에 약 22.3%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전세대나 이후세대에 비해 높았으며,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속․증여의 비중이 1분위와 5분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소득층에서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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