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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낙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3 - 4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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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method)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개인의 자산 분포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상위 1%(또는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7년에 평균 24%(또는 63%), 2010-13년에는 평균 25%(또는 66%)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 수준은 같은 기준의 소득불평등(12.1% 또는 44.1%)에 비해 훨씬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은 영미 국가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소득의 불평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 것이다. 셋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중에서 특히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부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ealth Inequality #Inheritance Tax Statistics #Estate Multipli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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