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총수 지분율과 상장 여부를 중심으로-

정남철; 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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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홍익대학교)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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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표본에 근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이 비지정 일반기업의 조세부담과 상이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를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각종 특성 중총수의 존재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과비지정 일반집단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단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여 조세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규모기업집단내에서,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은 총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각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소속 계열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정부, 외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대한 외적인 정보 효과를 의식하여 조세를 정치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조세부담 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내 상장 여부는 그 소속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이 조세부담 증가를 통한 외부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상장회사를 선택하고, 내적으로는 외부 간섭이 적고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세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이한 특성에 따른 그 소속 계열회사의 상이한 조세부담을 구분 파악하여, 각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조세전략을 추구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총수 있는 집단이 상장회사의조세부담을 통한 외부 정보 효과 제공 동기와는 별개로 내적으로는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함을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between large business groups according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general groups using financial data of companies required for statutory audit between 2009 and 2013.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in large business groups by characteristics. Especially, based on preceding research, we focused on the existence of the head of the company, whether public groups or not, and listed or not. As a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ax burden between companies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general groups. Also, appointed large business groups had no effect on their tax burden. This means that the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s just an administrative and in artificial manner. In large business groups, tax burden of business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is higher than that of business groups without the head of the company, but leader share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companie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seemed to bear tax as political expense and be conscious of external information users like investors. But, as their the head of the company shares grow larger, they seemed to seek profit for themselves internally through a tax minimization strategy. Also,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between public groups and civil groups was not found, and whether public groups or not,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large business groups. On the other hand, whether listed or not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large business groups. This means that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pursued a complex tax strategy where they selected listed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ositive external information regarding high tax burden and chose non－listed companies easy to handle for reducing the tax burden internally. This study figured out the different tax burden b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order to find out the tax planning of each group. Hereby, we think this study can guide significant implication to regulation authoriti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for effective achievement of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o disclosing the status that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pursue a complex tax strategy where they provide positive information effect through high tax burden of listed companies and select non listed companies easy to handle for reducing the tax burden internally.

#large business groups #characteristic of groups #tax burden #the head of company #public groups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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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2):49~76

고윤성 / 2014 /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재고－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과 조세회피성향의 관련성－ / 세무학연구 31(1):73~104

고종권 / 2000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 회계학연구 25(2):51~77

공경태 / 2013 /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대리인 비용 / 국제회계연구 (49):251~272

문진주 / 2013 / 기업집단의 특성이 계열회사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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