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개증(營改增)이 중국 부동산 기업의 조세부담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성태; 윤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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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윤성용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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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른 조세부담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기존 중국의 유통세는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로 이원화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하에서 이중과세 및 경쟁력 약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방세였던 영업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영개증’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개증이 부동산 기업의 조세부담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중국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영개증이 조세부담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OLS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개증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조세부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개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 중앙정부로 이전되어 재정확충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타 세목의 징수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개증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재무성과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 세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세부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원가관리 행위로 인해 궁극적으로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영개증이라는 세재 개혁의 효과를 부동산 기업에 집중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영개증의 효과를 부가가치세의 특성 및 중국의 조세 구조 등을 통해 분석하여 해석함으로써 차후 관련 세제 개편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onversion of business tax to value－added tax on Chinese real estate companies on the tax burden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existing distribution tax in China was divided into business tax and value－added tax. Under this system, double taxation and weakening competitiveness emerged, and the tax reforming was carried out to integrate the local business tax into the national value－added tax.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reforming of value－added tax on the tax burde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real estate companies.
[Methodology]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reforming of VAT on tax burden and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OLS regression for Chinese real estate firms listed on the Shanghai Stock Exchange.
[Finding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forming of VAT do not significantly reduce the tax burden of Chinese real estate firm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tax burden of real estate companies because most of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reforming of VAT, then the collection of other real estate－related tax items was strengthened to maintain financial sustain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he reforming of VAT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significantly in Chinese real estate firms. It means that in the VAT tax system, increasing investment and cost management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by reducing the tax burden through input tax deduction ultimatel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focusing on real estate compani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eforming of V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ax reforms and policy establishment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reforming of VAT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VAT and China’s tax structure.

#영개증 #부동산 기업 #조세부담 #재무성과 #세제 개편 #Change from Business Tax to Value-Added Tax #Real Estate Firm #Tax Burden #Financial Performance #Tax Re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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