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행사와 기업의 조세회피

고윤성                                    /YUNSUNG KOH;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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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YUNSUNG KOH 이현아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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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정합성이 높은 회계 ‧ 세무 환경 하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증가와 함께 과세소득이 동반하여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조세를 절감하고자 할 유인이 높다.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회계이익의 증가와 함께 조세비용의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사비율이 낮은 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직전연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이익을 달성함으로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반면 주가 상승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에는 높아진 조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세회피 행위는 스톡옵션의 행사직전연도가 아닌 행사연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여부, 행사비율 및 행사연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은 행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과세부담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사여부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의 행사비율 역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한 기업의 조세회피는 행사직전연도가 아닌 행사연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세무적 관점에서 스톡옵션의 행사와 관련된 기업의 조세회피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스톡옵션의 도입 이후 실제 행사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 본 연구의 결과는 스톡옵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firms' tax avoidance associated with the stock option. We expect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firms' tax avoidance because book-tax conformity is relatively high in Korea. Firms with exercised stock options are likely to have greater increase in the taxable income as well as book income compared to the firms without exercised stock options. Thus, we anticipate that the firms with exercised stock options have more incentives to avoid taxes than the firms without exercised options. Specifically, firms with high exercise ratio are likely to have greater increase in taxable income and thus avoid taxes more aggressively compared to the firms with lower exercise ratio. In addition, we assume that firms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after the exercise, not prior to the exercise because they tend to focus on the strategy of lowering their increased tax burden after the exercise, while they focus on the strategy of increasing book income to boost their stock prices prior to the exercise. We analyze firms that grant stock options from 2000 to 2009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tock option exercise and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tax avoidance are significantly greater for firms with exercising stock options than firms without exercising options. Second, tax avoidance is significantly greater for firms with high ratio of the option exercise than the firms with low exercise ratio. Third, firms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in the period when the option is exercised, not in the prior period of the exercise.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addressing stock option exercise from the tax perspective. We expect that our findings will have new implications for firms and financial information users who are interested in stock op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lack wide range of research on the option exercise.

#스톡옵션 #행사 #조세회피 #조세비 #Stock Option #Exercise #Tax Avoidance #Tax Cos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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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 2007 / 스톡옵션행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25(2):113~131

고종권 / 2012 /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간의 관계 분석 / 회계저널 21(3):95~130

김태수 / 1999 / 한국기업에서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 회계학연구 24(2):87~115

노준화 /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제도와 개산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와 감사연구 (35):105~122

박상수 / 2000 / 스톡옵션의 효율적 운용 / 월간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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