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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혁 (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8호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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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tax avoidance)에 의해 조세비용은 감소하지만 비조세비용이 발생하며,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 경쟁(market competition)은 외부지배구조로서 산업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산업별로 시장 경쟁 정도가 다르다. 본 연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시장 경쟁은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로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의 영향이 크고 조세회피로 확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경쟁이 적을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쟁 정도가 낮을수록 정보 비대칭이 증가하여 대리인 비용과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가 증가한다. 또한 경쟁이 적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시장 경쟁이 적을수록 조세회피로 확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 경쟁이 적을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 경쟁은 시장 구조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산업집중도가 높은 시장구조에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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