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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근 (한성대학교)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정송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3 - 2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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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자발찌사업의 정책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정책변동 양상을 도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전자발찌사업의 이슈관심주기는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달리 정책 환경의 변화(비용 및 부작용의 인식, 여론의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정책종결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유지･확장되었다. 분석결과,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의 확장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촉발사건(triggering events)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비용과 효과성 논란 속에서도 정책옹호집단이 전자발찌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발찌사업의 확장은 부착자 1인당 전자감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경제성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당국이 전자발찌사업을 꾸준히 확장시켜나가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lectronic Tagging #Criminal Correction Program #Issue Attention Cycle #Policy Change #et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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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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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 2012 /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호성 / 2010 /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 보호관찰 10(2):39~135 dbpia 국제신문 / 2014 / 범죄 예방이냐 인권 보호냐 뜨거운 논쟁…전자발찌 손 봐야 / 국제신문 google schola 김대진 / 2014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25~56 dbpia 김성철 / 2007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50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5(4):271~2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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