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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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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Recidivism #Sexual Offense #Electronic Anklet #GPS Electronic Monitoring #K-PIS #Korean Prob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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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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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철 / 2011 /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 교정연구 50:115~139 dbpia 노성훈 / 2015 /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 / 한국범죄학 9(1):93~126 google schola 류준혁 / 2010 /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경찰학회보 12(4):39~76 dbpia 박성수 / 2016 /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74~93 dbpia 박종렬 / 2008 / 데이트 강간의 여성 인식에 관한 문헌통계학적 접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3(6):287~2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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