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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7 - 3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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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결정과 행동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국가개입주의는 사회과학의 영원한 숙제의 하나이다. 특히 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인 정책개입과 그의 정당성은 정책학이나 정치행정학 등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개입을 정책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고 집행할 때의 정당성으로 정책의 수용과 실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적 수준이 아닌 사회적 목적과 선의나 정의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정책개입의 정당성은 정책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수용되는 국가행위의 정당성으로 사회적 정의의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작용이 강한 규범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정책의 내용과 목표 및 수단 등이 정책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준거기준으로 사회적 선, 사회정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사회적 건강과 행복,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제안해 보았다. 이와 같은 준거기준을 정책현장에 적용하여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차원을 제안하는 기초연구이지만 정책을 위한 수단적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였다.
#State Interventionism #Policy Intervention #Justifications #Social Justific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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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 / 2012 / 공자정치론의 사회윤리적 접근 / 윤리교육연구 (27):135~160 google schola 구찬동 / 2010 / 바람직한 분배로서의 공평: 분배정의와 공통원칙 / 2010년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google schola 구현우 / 2012 /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0(1):243~277 google schola 김동일 / 2014 /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 법철학연구 17(3):225~266 dbpia 김상원 / 2014 / 사회자본, 공중보건, 그리고 사회안전 /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912~9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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