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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Ilcheong Yi (유엔사회개발연구소) Taekyoon Kim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0 No.1 May 2015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07 - 3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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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Development Model #Redistributive social policy #Residual Social Policy Approach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재분배 사회정책 #개발모델 #잔여적 사회정책접근 #체제전환적 사회정책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eaning of Development and the SDGs
Ⅲ. Meaning of Social Policy
Ⅳ. Social Policy in Development Contexts: Discourses and Practices
V.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es: Limitations and Potentials for the SDG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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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mable, B. / 2000 /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7 (4) : 645 ~ 687 google schola 2. [단행본] - Benson, C. / 2003 / Economic and Financial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an Assessment of Their Effects and Options for Mitigation: Synthesis Report / World Bank google schola 3. [단행본] - Beveridge, W.H. / 1944 / Report on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 Allen and Unwin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ooth, W.J. / 1994 / On the Idea of the Moral Econom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3) : 653 ~ 66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oulding, K.E. / 1967 / Boundaries of Social Policy / Social Work 12 (1) : 1 ~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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