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연구

이상식                                    /Lee; Sahang 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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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식 /Lee Sahang Shik

저널정보: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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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송법 제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방송법과 IPTV법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주로 규율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인 금지행위의비대칭 규제 실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겸영, 채널 편성 분야의 비대칭 규제와 달리, 지배적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비해 후발주자인 IPTV 사업자에 대해 완화된 금지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의 특징은 금지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의 차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방송법과 IPTV법 모두 상대 법령에 존재하는 금지행위 유형이 각각 미비 되었거나, 구조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방송법과 IPTV법상의 금지행위 관련 비대칭 규제는 법제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두 법률의 입법 시기와 도입 취지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여타 비대칭 규제와 달리, 금지행위 관련 비대칭 규제는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에서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는 그동안 방송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매체 균형 발전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선발 사업자에 대한 후발 사업자의 규제 완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은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 현상에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Pay TV market due to being regulated primarily by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and shed lights upon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the two act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only ex-post regulation for fair competition in depth. It was found that regulation on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existed even more than identified in existing researches. Comparing to the dominant cable TV system operators, however, regulation on the late comer IPTV operators were not deregulated unlike asymmetric regulation on cross ownership of the Pay TV and on channel programming. The features of asymmetric regulation on the prohibited acts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were difference concerning the type of prohibited activities as well as the criterion on violation of the laws. This distinction was attributed to facts that the two laws lacked the type of prohibited activities of each other and the two laws were not properly prepared structurally.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the prohibited acts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occurred naturally on legislating process and were due to difference not only of legislative periods, but also of introductory purpose of the two acts. These analyses indicate that, unlike the other asymmetric regulation in the Pay TV market, the asymmetric regulation related to prohibited acts were not based upon the traditional theories applied in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 markets. The traditional theories emphasizing balanced development of media couldn't explain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on Pay TV, which have been used to rationalize the asymmetric regulations in broadcasting markets. Discriminatory regulations to protect IPTV specially have not been discovered. Thus, it wa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 of existing studies that deregulation on the late comer IPTV intended to compete against the first comer such as cable Television with market dominant power.

#비대칭 규제 #금지행위 #유료방송 #방송법 #IPTV법 #Asymmetric Regulation #Prohibited Acts #Pay TV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명헌 / 2004 / 통합 유료방송법 제정의 소유겸영규제 및 채널편성 규제의 방향 /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권호영 / 2003 /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실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주최 <방송시장의 독과점문제와 수용자 복지 개선을 위한 세미나>발표문

권호영 / 2008 / IPTV의 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변화

김경환 / 2007 / 지상파 역차별 규제 전체 방송발전저하 우려 / 방송문화 :4~11

김재영 / 2006 /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의 재점검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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