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있어서 장애인평등의 실현 - 헌법재판소 2009.2.26. 2006헌마626 결정을 중심으로 -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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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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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이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생활조차 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은 중증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호소 등의 행위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 혼자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의 수족(手足)과 같은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그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이와 같이 취급ㆍ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는 장애인평등실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for elections is increasing, due to th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xpanding and continuous efforts to ensure their rights. Accordingly,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impartial competition.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need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moving, eating meals, bathing, going to rest rooms and etc. Therefore, if a person with severe disabilities runs for an election, such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his dail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Additionally,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they do certain behaviors for election campaign, such as distribution of election leaflets, asking for supports in public areas and etc. In this situation,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considered as conducting the will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Legally, the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evaluated as the ac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rightly that the roles of activities-supporting assistants are different from the roles of the election staffs, and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election staffs when the number of legally allowed election staffs are counted. Furthermore,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for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especially assistants who are speaking on behalf of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ame manner. However, for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ir disadvantages only by allowing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Therefore, an additional method considering the disadvantages of the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should be allowed to ensure impartial competition.

#people with disabilities #suffrag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universal suffrage #equal suffrage.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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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建甫 / 1999 / 障碍人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김문현 / 2000 /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味와 課題 / 공법연구 28(4)

김선택 / 2001 / 民主主義와 選擧: 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9(1)

김진우 / 2010 /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 연구 / 사회복지연구 41(1):39~63

김형성 / 2001 / 민주적 선거제도 / 헌법학연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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