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제하천관리: 라인강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3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제하천관리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이익충돌과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 ICPR)의 수립, 발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라인강사례연구를 통하여 국제하천 이용과 보존 관련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CPR이 수립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삼아 ICPR의 발전단계와 관련 현안을 검토한다. 분석틀로서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이론을 채택하여수자원 이용 관련 분쟁 혹은 협력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익공유 시각에서 국제하천관리 문제에 접근한다. 이 이론은 이익공유 원칙에서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하천관리가 정치적 갈등해소, 사회경제발전, 수력발전, 수질개선, 생태계보존, 홍수방재 등 측면에서 연안국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9개 연안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위치한 라인강에 주목하는데 보다 깊은 분석과 이해를 위해2015년 2월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라인강의 주요 쟁점은 내륙운송 원활화, 생태계 및 종다양성 보존, 수질관리, 홍수방재 등 연안국들의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연안국들은 상기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50년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를 수립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라인강 관리, 특히 수질오염 완화,홍수방재, 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국제협약과 계획은 유럽연합의 하천 관련 환경지침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연합이라는 지역통합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현재와 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하천관리 체제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along the Rhine River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ICPR) and to discus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y.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the path to maximizing and sharing benefits with regard to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The time scope of the study is equivalent to the period between 1950 and the present.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research employs benefit sharing, which leads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analyzing issues in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The approach discourages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evaluating transboundary water issues, i.e. conflict or cooperation, and encourages the adoption of a new approach, benefit sharing between riparian countries. The theory puts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pproach that can bring about enlarged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iparian countries. These include a reduction of political conflicts, socio-economic development, hydropower development, water quality enhancement, ecosystem protection and flood prevention. The Rhine River Basin encompasses the nine riparian countries (Austria, Italy, Switzerland, Germany, France, Belgium, Lichtenstein, Luxemburg, and the Netherlands), and a fieldwork was conducted in February 2015 for this research. Major issues in the river basin include an improvement of inland navigation, protection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ater quality control, and flood prevention and have been changed depending upon different stag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riparian countries. The riparian countries established the ICPR in 1950 for the betterment of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Subsequently, the countrie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list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action plans for water quality enhancement, flood prevention and ecosystem rehabilitation. Such international treaties and plans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reation of river related environmental directives and hav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these institutional settings have helped providing such an effective and systematic platform for 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

#Rhine River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ICPR) #Benefit Sharing #International Treaties #Transboundary River Managemen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lam, U. / 2009 / The benefit-sharing principle : implementing sovereignty bargains on water / Political Geography 28:90~100

Chase, K. / 2012 / There must be something in the water : an exploration of the Rhine and Mississippi Rivers’ governance differences and an argument for change /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29(3):610~640

Frijters, I. / 2003 / Rhine Case Study, UNESCO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Giger, W. / 2009 / The Rhine red, the fish dead – the 1986Schweizerhalle disaster, a retrospect and long term impact assessment / Environmental Science, Pollution, and Restoration 16(Supplement 1):S98~S111

Haas, L. / 2009 / Introducing local benefit sharing around large dams in West Afric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