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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철희 (농촌진흥청) 정찬진 (오클라호마주립대) 최칠구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4 - 34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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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비용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DEA와 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단년도 자료만을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8 ~ 2012 년까지 5년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의 전체 조사대상 농가3,249호에 대한 기술, 배분 및 비용효율성을 분석함으로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산출요소는 농업총수입을 사용하였고, 투입요소로는 노동시간, 경지면적, 재료비 및 종자비를 포함한 가변비용과 농기계기구, 구축물, 대동물, 대식물 및 건물등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비용을 포함하였다. 주요 DEA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분석대상 농가의 투입물과 산출물은 연간 농가총수입 31,019천원, 총노동투하량1,256시간, 총노동비용 10,148천원, 농가유동자산 90,772천원, 농업가변비용 17,22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목별로 효율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농가의 비용절감 가능성은 총비용 9,094천원, 농가자산 5,970천원, 경지면적12,488 m2, 농업가변비용 191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농업경영비,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원과 고정자본, 비용효율성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지면적, 경영비, 유동자본이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구성원, 교육수준, 농기계기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효율성에는 경지면적, 유동자본이 양의 영향을, 연령과 성별이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농가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농가의 비용을 절감 가능액이 높은데, 이는 다시 말하면 농가간 효율성의 격차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가간 격차해소를 위한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효율성, 비용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는 제주와 전북 지역의 효율성이 높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경지규모, 가족구성원수, 경영비, 자본액 등으로 나타나, 관련 요인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농업경영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나지역간은 물론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술 및 경영기술 보급 체계 및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연구에서는 특정품목이나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효율성 분석을 추진함으로서 평균적 의미에서 벗어나 전문화, 전업화되고 있는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계측하고, 비용 절감가능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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