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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 - 5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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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한국의 국토 계획과 지역 과학 이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실행, 1963-1972
이주영 과학사및과학철학 2015.01 학위논문
한국의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비판
이주영 공간과 사회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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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합리성(plan rational)’에 대한 여러 비판적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국가론 논의에서는 계획 합리성을 성공적인 국가 발전의 요소로꼽는다. 이 논문은 1963～1971년에 걸쳐 수립된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사례를 통해 발전국가의 국가 계획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논의와 달리 계획에 합리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각종사회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분석이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사례는 이 시기 국가 계획이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는 합리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 이론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뒤섞여 짜깁기된 패치워크 형태의 ‘합리성’임을 보였다.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developmental state #plan rational #regional science theory #Ministry of Constr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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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 국토계획논총집, 제1~22집(1963~1968) google schola 건설부 / 1963 / 국토건설종합계획대강 제1~5부 google schola 건설부 / 1968 / 지역연관분석 google schola 건설부 / 1968 / 건국방략/공영대계: 중국의 국토계획 google schola 건설부 / 1968 / GNP에 점하는 건설산업비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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