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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0 - 11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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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개별법령상 개발계획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의제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각에서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는 개별 개발계획들을 하나의 절차 또는 계획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의 소지가 있어왔다.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법상 개발사업법들은 궁극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분화하여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개발계획들을 모두 도시계획이라는 일원적 관점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입법상의 변천에 따라 각 개발계획의 수립 주체는 다양화되었고, 각 개발사업의 목적들도 다변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개발계획의 내용 또한 단순히 ‘도시계획’ 혹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측면만으로 단순화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념적 관계, 양자간의 구속력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병합이라는 실무상 시도에 대하여 법리적인 고찰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개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의 병합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Development Plans #City Plans #Merger of Plan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의 구조와 체계
Ⅲ.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Ⅳ.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병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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