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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화 (동국대학교) 이승남 (동국대학교) 최현경 (동국대학교) 김현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5 - 5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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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같은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장소에 따라, 주무부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규정의 적용과 양형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이용하여 첫째, 사례에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규정과 양형을 교사(아동학대 가해자), 원장(관련 책임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 둘째, 아동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제정 이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어 적용되었는지 그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와 법적 보호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hild rights #child maltreatment #punishment regulations #child-care center #kindergarte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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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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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탁 / 2010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18(2):202~220 google schola 조복희 / 2013 /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381~405 dbpia 최순자 / 2008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원리에 의한 비교 /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1):49~77 dbpia Choi, S. O. / 2011 / Understanding the Child Welfare / Tae Yeong google schola Chung-cheong Today / 2015 / Chun-An A Kindergarten 'Child Abuse' … Parents Group Civil Petition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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