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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병욱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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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여 쇠퇴를 초래한 사실을 밝히고 불신 받는 정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당 환경의 변화로 한국 정당정치가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정당이 갖는 비민주성, 이념정당의 부재, 지역정당, 국민의 정당불신 등에 의해 정당의 역기능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정당의 귀족화, 과두화, 관료화, 특권화, 독점화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들은 변화된 선거운동 방식에 의한 후보선출은 정당 내부 조직의 약화나 정치적 정체성 약화를 동반하였고, 투표율의 감소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감소되었고,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 간에 차별성이 약화되었고,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의 유동성 증가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의 조직적 개혁 차원에서 의회를 통한 정당의 활동과 중앙당, 시도지부, 지역조직 사이의 능률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며 당원협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개혁 차원으로 정당중재재판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당을 개혁하고 혁신을 추동하여 정당 본래의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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