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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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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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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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