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보전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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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 (서울고등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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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진화를 거듭하여 과거의 법 체제와 법적 수단으로는 국가가 범죄예방 및 척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질적으로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반면,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통적인 법체계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개별국가 또는 국제사회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및 개별 국가의 첨단범죄 관련 입법조치는 그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디지털 시대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로 디지털 증거의 보전명령제도가 꼽힌다.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는 수년전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그 개념이나 도입 필요성이 개략적으로 거론되어 왔을 뿐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나 논의가 부족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입법기준 역할을 해온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위 보전명령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되, 최근 이를 입법화한 일본,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를 선도해 온 독일, 미국 등의 실제사례를 소개하였다.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에 대한 내용 설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부분인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보전의 개념, 보전명령의 수범자의 범위에 따라 인권침해 정도 또는 경제적 부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한 수범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던 디지털 증거의 일반적 보관 문제와 보전처분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기간, 보전명령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 법률개정안 내용의 하나로 제출된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나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전명령 도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As revolutions in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made profound changes in society, many tasks have become easier than ever to handle. Such changes, however, have also given birth to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crimes and modern spinoffs of traditional crimes by means of new technology. Information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flow more easily around the world and criminals are able to reach more parts of the world without ever having to travel themselves. With several keystrokes, criminals can commit malfeasance that can affect everyday citizens on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without ever having to leave the comfort of their own homes. This new wave of crime challenges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principles. Criminal law must keep abreast of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which offer highly sophisticated opportunities for the misuse and abuse of cyberspace.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launch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aiming to meet these global challenge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in this new information society. The preservation order is an important investigative tool in addressing so called high-tech crime; especially crimes committed through the Internet because of the volatility of digital data. A preservation order of digital evidence(evidence in digital or electronic form) is a legal instrument that equips law enforcement in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and misuse of internet technology. A preservation order ensures that authorities are able to order or similarly obtain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criminal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 Although preservation orders were introduced more than a decade ago, there has been hardly any debate or in-depth research on such order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ends mainly to cover the language of preservation order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which has been leading voice in constructing the legal framework to ensure an efficient instrument necessary for the fight against crimes). In addition, legal regimes of advanced states such as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ll be discussed. This paper will also review criminal procedure revision bills from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at prescribe preservation orders as one of several newly introduced vehicles to cope with the evolution and advent of state-of-the-art technology crimes. These legislative endeavors are expected to spark intense arguments on the need for proper legal instruments, including preservation orders, required to protect society against challenging, complex cybercrimes. Such discussion and debate will bear much valuable fruit in the near futur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war against cybercrime.

#Digital Evidence #Doctrine of Warrants #Preservation Order #Duty to Assist #Convention on Cybercrime #Obligator #Duty of Confidentiality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1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노명선 / 2011 /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따른 협약이행 방안

국회 / 2010 / 디지털 증거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 2010 / 제292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동욱 / 2010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18(3):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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